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가정폭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시 가정폭력 사실조사 의무화
재판장이나 조정 담당 판사가 사건을 다룰 때, 당사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지 경찰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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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변경 전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무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① (…현행과 같음…)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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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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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조사 촉탁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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