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0인

AI 브리핑

통계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통계산업 진흥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통계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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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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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경제와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 혁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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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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