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19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 심리상담, 양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임산부 맞춤형 지원
19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는 가족의 돌봄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의료, 심리상담, 산전관리, 산후조리,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청소년 임산부 지원)
변경 전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ㆍ심리상담ㆍ산전관리ㆍ산후조리ㆍ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전·산후우울증
임신 전이나 출산 후(분만 후 6개월 미만)에 임산부나 영유아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우음,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