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백신 확보와 의료 체계 강화에 나서는 법안이에요.
백신 확보 및 접종 의무화
국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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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책을 심의하고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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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처벌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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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적 접종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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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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