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사고를 보장하는 '동물보험'을 법적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법에는 동물보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를 '제3보험상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제3보험상품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이었어요.
변경 후
제3보험상품의 범위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보험상품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진 상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