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8 발의 ·
층간소음 분쟁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차음 조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층간소음 방지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차음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차음조치를 위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음조치
소리가 다른 곳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