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8 발의 ·
대표발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 연장과 예산 독립, 인사 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검찰청 예산의 독립성 확보
검찰총장이 매년 기획재정부에 직접 검찰청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여, 법무부와 분리된 독자적인 예산 편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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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검찰청의 예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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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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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휘·감독
상급 기관이나 상급자가 하급자의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며 감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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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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