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북한 주민의 삶을 돕는 인도적 협력 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도적 협력의 독립성 확보
정치나 이념과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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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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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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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적 지원
전쟁, 재난,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치나 종교와 상관없이 제공하는 긴급한 도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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