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규제 컨트롤 타워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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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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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법안으로,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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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나 상황에 맞춰 내용을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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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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