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2 발의 ·
아동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아동의 기본권 강화
아동이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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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 이념)
변경 전
아동의 기본권과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의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 존중과 자기 의사 결정권,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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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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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의 주체
법이나 정책에서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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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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