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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발의 ·
철도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 기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철도기술 국산화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 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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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철도기술의 국산화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개발 연계, 인력 교류, 정보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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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산화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술이나 부품을 우리 기술과 제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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