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배달앱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달앱의 정보 보호 책임 강화
배달앱(통신판매중개업자)이 배달을 위해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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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제외)
변경 전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음식료 등 인근 지역 판매 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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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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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배달앱이 이 역할을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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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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