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 자료를 숨기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벌칙)
변경 전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제5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멸
증거물이나 자료를 없애버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