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여성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보조금의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당선된 여성 의원을 배출한 정당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기준 하향
기존에는 여성 후보를 추천하기만 하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그 금액을 기존보다 줄이는 대신 실제 당선자를 배출한 경우에 주는 혜택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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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변경 전
기존에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책정했어요.
변경 후
여성추천보조금의 기준을 선거권자 총수당 50원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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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보조금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 이미 후보를 추천했고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규칙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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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추천보조금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국가가 해당 정당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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