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국가나 공공기관의 부당한 재정행위를 국민이 소송을 통해 바로잡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국가나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자산 관리 등 재정 관련 활동이 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법원이 직접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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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정행위 방지 및 손해 회복을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송 절차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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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 제기 요건
중지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19세 이상 국민 1,0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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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행위
국가나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등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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