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관련 시설물 훼손 시 처벌 강화
국회사무와 관련된 시설, 설비, 장비를 손괴하거나 훼손한 사람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를 손괴ㆍ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괴
물건이나 시설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