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특정 상황에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도입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잘 적응하고 윤리 의식을 지킬 수 있도록, 처음 한 번만 받던 교육 대신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연수교육'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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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변경 전
현재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 사전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구조예요.
변경 후
사전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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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수교육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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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수교육
전문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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