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처벌 조항 신설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임대보증금 사기' 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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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7조의3(임대보증금 사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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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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