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퇴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명문화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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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교원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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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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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퇴직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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