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영주권자의 범죄에 따른 자격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체류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영주권자 처벌 기준 강화
마약이나 성폭력처럼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의 경우,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바로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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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변경 후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형기의 합산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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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영주자격 취소 특례에 관한 일부 규정은 법 시행 후에 확정된 형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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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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