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한국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안정을 고려하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안정과 촉진을 위한 고려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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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산업은행이 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며,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등을 위해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을 목임
변경 후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고용의 안정·촉진'과 '산업의 전환'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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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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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조정
기업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이나 인력, 사업 부문을 개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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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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