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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와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훈기념시설 법률이에요.
보훈기념시설의 범위 확대
기존의 현충시설에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보훈기념시설로 관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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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이 보훈기념시설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5년 주기)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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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 및 관리 주체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기념시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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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충시설
국가유공자나 독립운동가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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