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4 발의 ·
도난 문화재의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늘리고, 선의 취득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선의 취득 추정 규정 마련
도난 문화재를 몰수할지 결정할 때, 은닉 행위자가 문화재의 출처와 취득 경로를 증명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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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선의 취득에 대한 입증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워요.
변경 후
은닉 행위자가 취득한 문화재의 출처 및 취득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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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특례의 소급 적용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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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의(善意)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며, 여기서는 문화재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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