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을 제외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업의 지원 범위 확대
현재 명문장수기업 선정 시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을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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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변경 전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변경 후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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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문장수기업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운영되며 사회에 기여하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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