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판·검사 등 주요 공직자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공개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중요 사건의 불기소결정문 공개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급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이유가 담긴 문서를 일반 국민이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9조의3(중요사건의 불기소결정문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급 공무원의 불기소결정문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전관변호사 정보 포함, 수사 기밀을 위한 공개 유예(최대 6개월)를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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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기소결정문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이유를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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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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