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외국인이 체류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류지 허위 신고에 대한 벌칙 신설
체류지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가 바뀌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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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2(벌칙)
변경 전
현재는 체류지 허위 신고나 미신고에 대한 별도의 벌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체류지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변경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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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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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류지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르는 장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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