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전용 기구인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과 보고 절차
위원장은 최종 결과 도출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통보해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론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