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사의 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외부 기관의 평가 도입
현재는 내부적인 평정에만 의존해 수사를 잘못하거나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 결과를 적격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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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제3항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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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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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격심사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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