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할 때 법령 해석이 필요하면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법령해석 요구권 신설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법제처에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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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의4(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 요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이때 법제처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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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령해석
법이나 규칙(법령)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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