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