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모펀드 투자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금 손실 위험 고지 및 확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일반 소비자에게 팔 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을 반드시 알리고 이를 증빙할 자료를 받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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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판매·광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일반 소비자에게 팔 때 원금 손실 가능성과 최대 손실 수준을 알리고 확인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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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시행 이후에 판매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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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 중,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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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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