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건축물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관계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정지 기간 확대
대지안전이나 토지굴착 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건축관계자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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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1항
변경 전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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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업무정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나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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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관계자등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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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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