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영업 제한을 받은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감면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을 위해 상가건물의 영업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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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3(상가건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상가건물의 영업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한 임대인에게는 금융 지원과 세액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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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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