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세액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세무정보 공개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세액 현황을 담은 통계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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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6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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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징세액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의 액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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