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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발의 ·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해소
특허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권이라 침해로 인한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체계에서 특허권자가 겪는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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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7항
변경 전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이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청구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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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체재산권
형체가 없는 권리를 말해요. 특허권처럼 아이디어나 기술, 저작물 등 형태가 없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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