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당 지지 관련 설문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지지 여부 질문 필수 포함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때, 최근 치러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중 하나 이상의 정당 지지 관련 내용을 전체 설문 내용에 반드시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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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실시된 다음 각 호의 선거 중 1개 이상의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전체 설문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3.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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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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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본의 대표성
여론조사를 할 때 전체 국민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표본)이 실제 인구 구성과 비슷하게 뽑혔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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