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기환경 영향 고려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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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3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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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기본계획
국가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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