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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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은 인류의 번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에서 인간 제어 가능성, 오작동 대비, 위험관련 정보의 공개·공유 방안 마련 등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 등 법령 및 제도개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업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윤리강령 제정, 윤리전문가의 채용, 사고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