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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석탄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방식을 신에너지 범위에서 제외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에너지 정의에서 석탄 기반 에너지 제외
석탄을 가스화하거나 액체로 만들어 생산한 에너지를 신에너지 목록에서 삭제하여,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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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신에너지로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석탄 기반 에너지를 신에너지 범위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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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사업자를 위한 보호 조치
법이 개정되더라도 법 시행 당시 이미 석탄을 가스화하거나 액화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던 사업자는 계속해서 신에너지로 인정받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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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에너지
석유나 석탄 같은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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