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감사 방해 시 징역 및 벌금 상한액 상향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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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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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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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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