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에 부과되는 토지형질변경 부담금을 면제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통사찰 및 문화재 부담금 면제
현재는 전통사찰이나 지정·등록문화재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100%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면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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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시설별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부담금 면제 규정은 법이 공포된 이후, 실제로 부과금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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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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