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0 발의 ·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목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확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금융기관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분야(중소기업, 농어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