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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로 된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특별 소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 정비 전담 소위원회 신설
법제사법위원회에 한시적으로 특별 소위원회를 두어, 현재 법률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등을 검토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전담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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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법률 용어 및 표현의 정비를 전담하여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없습니다.
변경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특별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어, 현행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대상 용어와 표현이 있는지 검토하고 적절한 대체 용어와 표현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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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운영
이 법안은 특별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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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가 잘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 문구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지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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