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원전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원전 시설 관리 및 점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점검이나 현장 설비 관리 같은 실질적인 사항을 직접 감독하고 점검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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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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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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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나 점검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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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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