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과학기술 정책과 통계에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젠더혁신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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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15호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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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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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영향평가
새로운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윤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살피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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