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7 발의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전담하는 '서해평화협력청'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 신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서해평화협력청'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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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서해평화협력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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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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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으로, 보통 고위급 직책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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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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