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7 발의 ·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로 인해 외국 취업이나 유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실효된 형의 회보 제한
범죄자가 형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 형이 실효(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조회 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전달되는 것을 막는 조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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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4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신청 시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며, 회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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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의 실효
범죄자가 형을 마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은 남지만, 법적으로는 그 형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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