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4 발의 ·
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수렴 단계 도입
교통 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추가하여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변경 전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세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승인관청은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경우 사업자에게 반드시 보완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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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심의를 진행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와 교통개선대책 통보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공사 진행 중이나 준공 후의 교통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규정의 유지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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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영향평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교통량 변화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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