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4 발의 ·
공항에서 승객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위조 신분증 사용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분증 소지 및 제시 의무 명문화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승객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새롭게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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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신분증 소지 의무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며, 생체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등 예외 상황과 세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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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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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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