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카드 납부 근거 마련
현재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낼 때 카드 결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국민들이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법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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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부료 등을 징수할 때 현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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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카드 납부와 관련된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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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료
국유림과 같은 국가 소유의 땅이나 시설을 빌려 쓸 때 내는 사용 대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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